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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위채권자의 채권자..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 3억원을 가지고 있는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원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 2012. 10. 24. ‘丙은 甲에게 2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more
[판례연구]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乙은행은 2013. 1. 2. 甲 소유의 과천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A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丙은 ...more
[판례연구] 공시된 보증금액과 실제 보증금이 다를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공시된 보증금액과 실제 보증금이 다를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판단기준 乙과 甲은 2014. 4. 1. 서울 소재 A점포에 관하여 ‘임차인 甲’, ‘임대차보증금은 4억원’, ‘월 차임 100만원’으로 하되, 그 중 차임의 지급을 상가가 형성될 때...more
[판례연구]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가 ..
[사안] 甲이 A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그의 처 丁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후 乙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의 채권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more
[승소사례] 분양관리신탁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요청절차 이행청구
1. 문제의 제기 상가건물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대리사무계약(당사자 : 시행사, 시공사, 대출은행, 신탁회사)과 분양관리신탁계약(위탁자 : 시행사, 수탁자 : 신탁회사)이 체결된 경우 통상 시공사가 공사비를 청구하면 시행사는 요건을 갖추어 신탁회사...more
총관리자
[칼럼] 채권회수 목적의 소액임차인, 소액임대차계약과 사해..
A는 친척인 B에게 2011. 1. 1. 돈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4. 2. 1. 서울에 있는 B소유의 주택(유일한 재산)을 가압류하고, 2014. 2. 4. 위 주택 중 방 1칸을 3,200만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4. 2. 5....more
법무법인 태일 - 부동산법 승소사례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 부동산법 승소사례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 부동산법 승소사례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 부동산법 승소사례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 부동산법 승소사례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 부동산법 승소사례 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 부동...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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