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센터 - 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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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상담전화

02-591-6369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1-8823

무료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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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변호사 소개
김성훈변호사

주요경력
제48회 사법시험(2006년), 사법연수원 38기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전문기관 연수

변리사, 세무사 자격 등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수료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건설개발)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심의필)

前 변호사이상철, 김종호, 김성훈 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천지 구성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 변호사

부동산 소송 실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건축허가취소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소송, 각종 등기청구 및 등기말소청구소송, 토지인도, 건물인도청구, 건물철거 소송, 배당이의소송, 재건축소송, 하자소송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탁원부변경등기 등 청구소송은 선례가 없던 사건을 전부 승소하였고(법률신문 4267호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권리확보방법 참조), 고형연료발전소 건축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고(원고승소확정), 이로 인해 원고(의뢰인)은 15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승소 사건

전부승소
서울고등 2015누33648, 서울고등 2015누33631, 서울고등 2015나2008245, 대법원 2014두76, 서울서부 2014나6149, 서울고등 2014나23449, 의정부 2014구합7539, 의정부 2014구합7522, 고양지원 2014가합50098, 서울중앙 2014가단277552, 서울고등 2013나6874, 고양지원 2013가합6766, 고양지원 2013가합5343, 고양지원 2013가합50718, 서울중앙 2013가단285437, 서울고등 2012나8941, 서울중앙 2013가단285437, 서울고등 2012나8941, 서울중앙 2012나47912, 의정부 2012가합70286, 고양지원 2012가합50964, 서울중앙 2012가합20685(참가), 서울중앙 2012가합12578, 고양지원 2012가단44887, 서울동부 2011나8371, 서울고등 2011나79410, 의정부 2011나11581, 서울중앙 2011가합54025, 고양지원 2011가합4360, 서울고등 2010나62897(본소)62903(반소), 고양지원 2010가합2367, 서울중앙 2010가합128172, 고양지원 2010가단5819, 고양지원 2010가단47691, 영덕지원 2010가단1473, 서울중앙 2009가합79632, 고양지원 2009가합1498, 고양지원 2009가합11532, 고양지원 2009가단46432


일부승소(사실상전부승소)
서울중앙 2014가합550609, 서울서부 2013가합34981,서울남부 2013가합107271, 의정부 2011나1546, 고양지원 2011가합13487, 고양지원 2011가합12804 등 다수.

부동산 관련 자문실적

소송업무 외에도 주교․성사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능곡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파크앤시티, ㈜우리들의 공간사랑, ㈜멘토원, 주식회사 대원농산 등 부동산 관련 자문사 삼십여 곳의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 규제법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증서